법령 민사소송법 제4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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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1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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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율촌 2 원 2 동헌 2 화우 2 에이펙스 2 강남종합 2 태평양 1 광장 1 공도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기웅 1 구교실 1 구도일 1 권기수 1 강수림 1 구영신 1 고영소 1 강석훈 1 강경구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63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2다421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1. 25. 선고 2020다26133, 26140, 26157, 26164 판결
  [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등·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2다211928 판결
  [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][공2022하,1960]
  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0다23192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2하,1749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1다296793 판결
  [공사대금반환][미간행]
   공사대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2021년

6. 서울고법 2021. 11. 30.자 2021라20866 결정
  [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22상,20]
  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다25337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8. 대전고등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1누10048 판결
  [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2021. 9. 15. 선고 2020다297843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0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6두61877 판결
  [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1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8다279255, 279262, 279279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민사소송법

2020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20. 8. 20. 선고 2020나2004216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8다22186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81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14. 수원지방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8나5449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15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4다22902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418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12. 선고 2016나2074621(본소), 2016나2074638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건물인도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 건물인도
  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5년

17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다450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2014년

18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다116864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09다71312,71329,71336,71343 판결
  [회원권권리확인등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·회원권권리확인등][미간행]
   회원권권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20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4다11376,11383 판결
  [부당이득금등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3다96868 판결
  [대여금반환][공2014하,1313]
   대여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22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다21250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14. 1. 14. 선고 2012구합3521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3년

24.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3다59050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1다18864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1다83110 판결
  [양수금][공2013하,1323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7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1다31706 판결
  [양수금][공2013상,550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

2011년

28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51205 판결
  [차용대금][미간행]
   차용대금
  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다41796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30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다3584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1하,172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 시행령

31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다534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

2010년

32. 서울고등법원 2010.12.31 2010재누215
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다67258 판결
  [투자금반환][미간행]
   투자금반환
   민사소송법

34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두14534 판결
  [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5. 서울고법 2010. 8. 30. 자 2009라1631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10하,1467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규칙

36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다1258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[공2010하,1228]
   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3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3, 2010. 4. 29.
  구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
   구민법부칙제25조제2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조선민사령

38. 서울고법 2010. 4. 15. 자 2010라7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10상,833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2009년

39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7다22514,2252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하,1968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40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다12399 판결
  [가옥명도등청구][공2009하,1119]
   가옥명도등청구
 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

2008년

41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8다1837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23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42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다24791,2480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사소송법

2007년

43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441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

44. 대법원 2007. 10. 26. 선고 2006다86573,86580 판결
  [어업면허권이전][집55(2)민,223;공2007하,1842]
   어업면허권이전
   민법 민사소송법

45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37790,3780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46. 대구지법 2007. 7. 19. 선고 2006나15203 판결
  [건물등철거] 상고[각공2007.10.10.(50),2100]
   건물등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47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다6797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
48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6두2091 판결
  [보상금][미간행]
   보상금
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9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5다16591,166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3.1.(245),325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50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4다8197, 8203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05.9.15.(234),1495]
   건물명도
   민사소송법

51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다40160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4년

52. 대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므2251,2268 판결
  [이혼및위자료등][공2004.8.15.(208),1340]
   이혼및위자료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53. 대법원 2004. 6. 10. 선고 2004다2151, 2168 판결
  [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·임대차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
54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68914 판결
  [구상금][공2003.11.1.(189),2062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55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1다76298 판결
  [보증금등][공2003.9.1.(185),1757]
   보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6. 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2다6732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3.6.1.(179),1165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02년

57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2므852 판결
  [재판상파양][공2003.2.15.(172),508]
   재판상파양
   민법 민사소송법

58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0다248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2.1.(171),313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

59. 대법원 2002. 9. 6. 선고 2002다34666 판결
  [약정금][공2002.11.1.(165),2413]
   약정금
   민사소송법

1999년

60. 대법원 1999. 10. 12. 자 99마4157 결정
  [낙찰불허가][공1999.12.15.(96),2465]
   낙찰불허가
   민사소송법

1984년

61. 대법원 1984. 4. 28. 자 84마251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4.7.1.(731),1018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

1982년

62. 대법원 1982. 11. 27. 자 82마762 결정
  [증권거래법위반][공1983.2.15.(698)261]
   증권거래법위반
   민사소송법

1979년

63. 대법원 1979. 8. 31. 자 79마268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9.12.1.(621),12250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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